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 원고는 1970년 1월 17일 피고로부터 서울 OO지역의 토지 537평을 평당 17,8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같은 해 2월 2일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2월 3일에 3,000,000원만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을 2월 28일로 연장하고, 다시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함. 만약 원고가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몰취하기로 함.
•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4월 30일 기한을 넘기면서 계약이 자동 해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감액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보고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인정했다.

•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전체 매매대금 9,558,6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봄.
•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손해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 지급을 늦춰 계약이 해제되었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