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733서울고등법원 2심1971-12-29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33 민사 사건(1971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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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월 17일 피고로부터 서울 OO지역의 토지 537평을 평당 17,8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같은 해 2월 2일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2월 3일에 3,000,000원만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을 2월 28일로 연장하고, 다시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함. 만약 원고가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몰취하기로 함.
  •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4월 30일 기한을 넘기면서 계약이 자동 해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보고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전체 매매대금 9,558,6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봄.
  •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손해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 지급을 늦춰 계약이 해제되었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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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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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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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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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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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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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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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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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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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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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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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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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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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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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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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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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831·부산고등법원·2013-06-28·2심·원고 패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 전매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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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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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04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원에 대한 1970.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1970.1.1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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