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진탁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9%)일부 승소 3(14%)원고 패소 7(33%)기각·각하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5(16%)원고승7(23%)일부승3(10%)원고패12(39%)결과 미상3(10%)
73나1359·서울고등법원·1974-03-20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72구433·서울고등법원·1973-03-06·기타 형사
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함.
기각
기각
71구571·서울고등법원·1973-01-16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6만원)
71구370·서울고등법원·1972-12-26·기타 형사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불복하여 일부 취소를 요구함
기각
기각
72구245·서울고등법원·1972-12-12
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71구397·서울고등법원·1972-11-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6만원)
67구60·서울고등법원·1972-10-17·기타 형사
원호처 공무원들이 시멘트 관급 계약 변경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
기각
기각
71구345·서울고등법원·1972-10-17·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증액 기장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하자, 세무서가 이를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50·서울고등법원·1972-09-1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잡종지 951평이 대지로 환지되어 가액이 증가함
원고패
각하 (청구 11만원)
70구221·서울고등법원·1972-09-05·기타 형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K-16 군사기지 이설을 위해 수용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