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증액 기장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하자, 세무서가 이를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 비영리법인인 한국마사회가 1968년 사업연도에 소유 토지의 장부가액을 1억5172만 원에서 2억3272만 원으로 증액 기장했다.
• 이에 동부세무서장이 평가차액 8099만 원을 수익으로 보고 1970년 5월 5일 법인세 3819만 원을 부과하고, 같은 달 19일 가산금 381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고유목적사업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세무서는 경마가 수익사업이고,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경마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차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마필 개량 등 축산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경마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대상(영업 또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설령 경마가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위 조항의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닌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이를 수익으로 보고 부과한 법인세는 무효이다.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