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함.

• 피고가 철도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 시설을 설치함.
• 원고는 이 차막이 설치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냄.
• 원고는 차막이 설치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음.
• 법원은 피고가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한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차막이 설치가 사실상 행위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권리 행사로 보고 원고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보낸 공문은 주차 금지 요청과 위반 시 소유권 행사 경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차막이 설치는 피고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행위임.
• 원고가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면 민사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함.
•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 대상임.

피고의 차막이 설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민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