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영업에 대해 장부 신고액과 다른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 부과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운영했다.
• 원고는 1976년 제1기분 개인영업세 신고 시 장부상 판매금액 6,719,470원을 자진 신고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1976년 10월 5일 원고에게 개인영업세 683,668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했는데, 이는 원고의 1975년 제2기분 과세표준액 41,589,000원에 누진율을 적용한 금액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추계조사 결정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특약점 영업에 대해 1976년 제1기분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계조사 결정의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당연무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