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조된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환급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되어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 1973년 초, 세무서가 원고에게 1972년과 1973년 수시분 법인세 4,425,077원과 갑종근로소득세 4,112,791원을 부과함.
• 법인세 부과는 관세청에서 받은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관세환급금을 실제로 받았음에도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짐.
• 갑종근로소득세는 법인세 부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고 부과됨.
• 원고는 관세환급자료가 위조된 것이며 실제로 환급받은 바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가 관세환급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무서가 환급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해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관세환급자료의 위조 여부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다. 법원은 위조된 자료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세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졌음.
• 원고가 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조된 자료 때문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있었음.
• 행정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매우 심각하고 명백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음.
•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된 점은 있으나, 그 정도가 무효로 판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봄.
•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관세환급자료가 위조되었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정도의 잘못만으로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