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정현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8건(1974~197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4건, 살인·상해치사 4건, 문서위조·변조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8건, 무거운 쪽 6건).
형사 판결
3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76노1937 · 문서위조·변조 · 1976-12-28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3건)무거운 쪽
-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76노2022 · 사기 · 1976-12-21이 판결벌금 17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94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76노1547 · 마약 매매 · 1976-11-30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23건)중간
-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화청약 순위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광고료를 갈취함76노1481 · 사기 · 1976-10-2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6건)중간
-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76노152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1976-10-19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2%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18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6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8건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화청약 순위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광고료를 갈취함
피고인들이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격투 후 피해자 30초간 눌러 질식사한 사건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름
피고인 3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간첩죄 관련 설교를 하고, 피고인 2, 3, 4가 군사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