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 수입자는 1971년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1kg당 5달러인데도 3달러로 허위 기재된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 이 서류를 이용해 세관에 신고하여, 정당한 면세 수입량 120kg 외에 추가 80kg에 대한 관세 약 843,622원을 면제받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수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수입자에게 벌금 170만 원을 선고하고, 유모각 200kg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 수입자는 항소하며, 몰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자가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허위신고로 면제받으려 한 물품(80kg)만 몰수해야 하는지, 전체 물품(200kg)을 몰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와 관련된 80kg만 몰수하고, 정당한 면세 물품 120kg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관세법 제180조에서 '그 물품'이란 사위(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허위신고와 관련된 80kg만 몰수 대상이고, 정당한 면세 수입 물품 120kg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이 전체 200kg을 몰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입자의 사실관계 주장(범행 부인)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 면제를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몰수는 허위신고와 직접 관련된 물품에만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면세 물품까지 몰수할 수 없으며, 법원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