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4노1540서울고등법원 2심1975-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루비석, 오팔반지를 사고팔았다.

피고 1: 징역 1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1년 집유 2년피고 8: 징역 1년피고 6: 징역 1년 6개월피고 9: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10개월피고 7: 10개월 집유 2년피고 11: 10개월 집유 2년피고 17: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15: 8개월 집유 2년피고 16: 8개월 집유 2년피고 22: 8개월 집유 2년피고 10: 선고유예피고 13: 선고유예피고 14: 선고유예피고 19: 선고유예피고 21: 선고유예피고 12: 무죄피고 18: 무죄피고 20: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40 사기 사건(1975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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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말경, 피고인 1이 다이아몬드 8캐럿을 32만 원에 다른 피고인에게 넘김.
  • 피고인 5는 밀수품인 루비석 38점을 샀고, 피고인 6은 밀수품 다이아몬드 1캐럿을 샀음.
  • 피고인 9는 밀수품 오팔반지를 샀으며, 피고인 11은 진주반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를 알선함.
  • 일부 피고인들은 밀수품을 알면서 사고팔았다는 혐의를 받음.
  • 한 피고인은 외국인 남편에게 받은 결혼선물인 비취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반지는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으로 보지 않음.
  •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루비석, 오팔반지 등을 사고팔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물건들이 관세를 내지 않은 불법 물건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다이아몬드를 넘긴 사실과 관련해 자백과 증거가 일치해 유죄 인정.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 비취반지 사건에서는 외국인 남편이 준 선물이어서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증거 신빙성을 꼼꼼히 검토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10개월, 8개월 등 다양한 형량을 선고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밀수품인 보석들을 사고팔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다르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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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574·대구고등법원·1971-04-21·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수출 의사 없이 시중에 팔아 관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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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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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682·서울고등법원·1981-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시계를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이 외화를 불법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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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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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78·광주고등법원·1976-05-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밀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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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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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노36·부산고등법원·1991-08-22·2심·유죄 (형 선고)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50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1123·서울고등법원·198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6노2022·서울고등법원·1976-12-21·2심·형량 변경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70만원
+둘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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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기각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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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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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엑스를 이용한 관세포탈 및 무면허수입 (총 5회, 피해액 약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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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 198조 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사례

  2. 2

    관세포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3인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피고인 1외 15명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632,649,692,722, 74고67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중 동 피고인이 1973.12월 하순경 공동피고인 2에게 다이아몬드 낱알 8카렛트분 국내도매가격 금 32만 원 상당을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정도 알면서 양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유죄부분,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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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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