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정철
총 사건
69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3건평균 2년 9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9%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50%)일부 승소 1(5%)원고 패소 2(10%)기각·각하 7(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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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강도4건-9%
평균 3년 3개월
상해3건+5%
평균 1년 8개월
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절도2건+308%
평균 7년
문서위조·변조2건-25%
평균 11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년
1건+224%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1건+90%강간
평균 1년
1건-79%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49%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9건결과 분포:실형24(35%)무죄1(1%)파기1(1%)기각7(10%)원고승10(14%)일부승1(1%)원고패13(19%)결과 미상12(17%)
76구417·서울고등법원·1978-08-22·사기
강요로 출석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출석 통지 한 번만 받고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131·서울고등법원·1978-07-25·약사·식품·의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각
기각
75구250·서울고등법원·1978-06-13·배임
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절차 없이 환지청산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99·서울고등법원·1978-05-02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원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탈퇴 효과가 발생함.
원고패
각하
77구393·서울고등법원·1978-05-02·무면허·교통
원고가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과거 면허 경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50·서울고등법원·1978-04-04·기타 형사
원고가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매를 받아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시험장 밖으로 반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42·서울고등법원·1978-02-21
원고가 한국세무사회의 견책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77구312·서울고등법원·1978-01-31·기타 형사
영주귀국자가 보루네이에서 소유하던 중장비 30대를 국내로 반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449·서울고등법원·1978-01-17·기타 형사
학력 우수로 2~5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6학년으로 월반 진급 후 졸업인정을 받음.
무죄
무죄
77구135·서울고등법원·1978-01-17
불법증축물 단속 중 단속 대상자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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