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936 민사 사건(197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17일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 같은 해 12월 17일, 국가배상심의회는 원고에게 595,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1976년 3월 17일에 이 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배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배상금을 받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이미 같은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가 낸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에는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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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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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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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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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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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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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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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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