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한민국)가 피고(변호사)를 상대로, 피고가 부산세관장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7 민사 사건(1972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시특별관세법 제3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5조,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 산하 부산세관장이 수입업자들에게 특관세를 부과했으나, 수입업자들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부산세관장은 피고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됨.
- 원고는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된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고 송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무원이나 고용인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송달받은 사람은 피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아니었음.
-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송달된 서류는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음.
- 피고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낯선 사람이 서류를 받았지만, 이는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 설령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고 봄.
- 법원은 보충송달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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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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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충송달의 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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