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

의료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시계획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감액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호남정유 특약점으로서 1979~1980년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함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 35,404개에 대해 피고가 이를 커피포트로 보고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식당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토산품점이나 미장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관청이 단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건축법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타인이 짓는 아파트의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적이 없어 세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목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