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 1970년 2월 25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의해 폭발함.
• 폭발로 인해 다른 승객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약 일주일 후 사망함.
• 사망한 승객의 부모(원고 1,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원고들은 버스 운전수 및 차장 등 피용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버스 승무원들이 승객의 위험물 소지 및 흡연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의해 폭발하여 다른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나,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물 소지와 흡연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 사고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번 폭발 사고는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다고 봄.
• 사고 당시 승객이 휴대한 화약에 담뱃불이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그러나 버스에는 운전수 외에 차장이 승무해야 하며, 승객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거나 버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차장들이 위험물 소지와 흡연을 미리 막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사망한 승객의 수입 상실액과 장례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판결.

버스 내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의해 폭발해 다른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물 소지와 흡연을 막지 않은 과실로 인해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사고 원인과 승무원의 주의 의무 위반을 구분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