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권연상
총 사건
83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2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40%)일부 승소 16(26%)원고 패소 16(26%)기각·각하 5(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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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4%
평균 4년 3개월
방화·실화1건-54%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조세포탈1건-47%
평균 1년
무면허·교통1건-46%
평균 1년
강도1건-72%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3건결과 분포:실형6(7%)집유2(2%)벌금1(1%)무죄1(1%)파기1(1%)기각4(5%)원고승25(30%)일부승17(20%)원고패21(25%)결과 미상5(6%)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조세포탈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집유
1년 집유 2년
77노1023·대구고등법원·1979-03-29·조세포탈
피고인A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밀수와 관세포탈 시도를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78노489·대구고등법원·1979-03-15·문서위조·변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기각
기각
77노489·대구고등법원·1979-02-28·뇌물수수·공여
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78노1033·대구고등법원·1979-02-22·강간
피해자 A에 대해 준강간을 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8노941·대구고등법원·1979-01-24·방화·실화
술을 마신 뒤 불만을 품고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76나836·대구고등법원·1976-12-23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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