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에 대해 준강간을 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 피해자 A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정신박약자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해자 A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법정 진술이 고소 취하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구금일수 90일이 형량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해 준강간, 피해자 C에 대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A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고소 취하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 A가 정신박약 상태여서 법정 진술의 신뢰성이 낮았다.
• 피해자 A가 징역형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서 법정 진술이 고소 취하로 해석되지 않았다.
•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원심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의 범죄 인정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