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1996-06-0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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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5고합122 강간 사건(199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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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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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기 용인군의 한 횟집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심
  •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다가 정신을 잃음
  •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해 여관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여관에서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발생 후 4일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준강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여관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했다고 고소당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들어간 점과 이후 행동이 정신을 잃은 상태와 맞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수준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하지 않고 4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의심스러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상태였던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
  • 피해자의 남편과 여관 직원 등의 진술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결국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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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무죄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3·제주지방법원·2004-12-22·1심·기각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오현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5. 6. 21:4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있는 '○○수산활어회집'에서 4일 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36세)와 식사 및 술을 함께 취식하고 같은 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승용차에 그녀를 태워가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같은 달 7. 00:20경 같은 면 죽전리에 있는 고가도로 밑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면서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로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부타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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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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