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5고합122 강간 사건(199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기 용인군의 한 횟집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심
-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다가 정신을 잃음
-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해 여관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여관에서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발생 후 4일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준강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여관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했다고 고소당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들어간 점과 이후 행동이 정신을 잃은 상태와 맞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수준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하지 않고 4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의심스러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상태였던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
- 피해자의 남편과 여관 직원 등의 진술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결국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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