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102 강간 사건(198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10일, 대전에서 피고인A와 다른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함.
- 피고인A는 피해자 중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 나머지 두 명도 각자 피해자 1명씩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 사건은 강간과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조사됨.
- 법원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죄 3건으로 보고 각각의 죄가 서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A는 미성년자로, 법원은 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공모한 범죄가 각각 별개의 강간치상죄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다른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미리 약속한 점을 인정함.
- 각자가 피해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 수에 따라 3개의 강간치상죄로 본 것.
- 이 죄들은 서로 별개의 범죄지만 관련성이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인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봄.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피해자 수에 따른 3개의 강간치상죄로 보고,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등 3인이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그중 1인씩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