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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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고합88 강간 사건(198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6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OO지역 샛별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함.
- 피해자를 당구대 위에 눕힌 뒤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림.
-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강제로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함.
- 피해자는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나 상처나 멍은 없었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고소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죄로만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2회 발로 차고 가슴을 2회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는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고, 상처나 멍이 없으며 병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함.
- 피해자가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됨.
- 강간죄에 수반되는 폭행으로 인한 통증은 있었으나, 별도의 상해 결과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봄.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폭행해 강간했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강간치상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해 후두부에 멍이 들게 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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