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0노814대구고등법원 2심1980-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814 강간 사건(1980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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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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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1월 23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경주시 황오동 갑포 4거리에서 서천교 다리 밑으로 데려감.
피고인1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함.
피고인2도 피해자를 강간함.
이후 피고인1이 피해자를 다시 다른 장소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또 한 차례 강간함.
피해자는 얼굴과 턱 부위에 전치 10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멍과 상처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 강간 행위가 첫 번째와 시간과 방법이 연결된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번째 강간 행위는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시간대와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하나의 범죄 행위임.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강간 행위는 따로따로 처벌할 수 없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두 범죄를 따로 처벌했으므로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2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모와 범행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반항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나, 법원은 시간과 방법이 연결된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두 번째 강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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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