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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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노268 강간 사건(196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2월 31일 오후 9시 10분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B가 강하게 저항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눕히고 폭행을 계속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함.
- 피해자B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사망함.
- 피해자B는 심장이 작고 약한 특수체질로, 일반인보다 쉽게 쇼크에 빠질 수 있었음.
- 피고인A는 피해자의 특수체질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특수체질로 인해 쇼크로 사망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수체질을 몰랐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간치사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심장이 작고 약한 특수체질로, 일반인보다 쉽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의 특수체질은 외관상 알 수 없는 점이었고, 피고인A는 이를 몰랐음.
-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한 것은 피해자의 특수체질 때문이며,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A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사실 오인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특수체질로 인한 쇼크 사망은 예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강간치사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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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체질을 가진 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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