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우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9건

2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7%)일부 승소 5(17%)원고 패소 14(48%)기각·각하 5(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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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4개월
2건-22%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
상해
평균 2년
1건+26%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19%
강간
평균 3년
1건-37%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49%
02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196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43건
결과 분포:실형8(19%)집유1(2%)무죄1(2%)기각3(7%)원고승5(12%)일부승5(12%)원고패19(44%)결과 미상1(2%)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9만원 / 청구 1,000만원)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5만원)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노358·서울고등법원·1979-05-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 감금함.

기각
기각
76노2009·서울고등법원·1979-05-02·폭행상해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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