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146서울고등법원 2심1978-01-18 선고검수완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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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146 민사 사건(197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9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3조,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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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1에 대해 조정사채 채무(원금 6,839,250원 및 이자 등)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자를 여러 차례 연체하여 1973년 5월 15일 피고 1로부터 이자 지급 최고를 받았으나,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1973년 12월 15일, 원고는 피고 1과 협의하여 부동산과 부속시설, 영업권 등을 총 20,075,879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1이 원고의 다른 채무 11,784,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291,879원을 조정사채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했다.
같은 달 2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75년 2월 14일 피고 2 명의로 다시 등기가 이전되었다.
원고는 이 대물변제가 긴급명령 위반, 민법 제607조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대물변제가 긴급명령 위반, 민법 제607조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조정사채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는 긴급명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대물변제는 유효하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소비대차에서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예약이 아닌 현실적인 대물변제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물변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긴급명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607조는 현실적 대물변제가 아닌 대물변제 예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은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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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