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404서울고등법원 2심1969-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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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404 민사 사건(1969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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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를 약 20년간 피고 4에게 임대해 주었다.
1967년 6월 3일, 원고와 피고 4는 임대차 기간을 196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피고 4가 대지 위에 지은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피고 4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 4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피고 4는 약속이 착오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법률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 4가 약속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를 피고 4에게 임대했고, 임대 기간 종료 후 피고 4가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피고 4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약속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과 건물 철거 후 대지 반환 약속을 명확히 합의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 4가 주장한 착오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643조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 4의 주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 4가 건물을 원고 동의 하에 지었다고 해도, 약속에 따라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4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손해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른 피고들도 대지 점유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4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 피고 4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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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