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099서울고등법원 2심1967-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099 민사 사건(1967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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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0년 7월 10일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과 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 1963년 9월 13일, 피고 대표와 군인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그 건물과 동산의 점유를 빼앗았다.
- 이후 피고가 그 건물과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점유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점유회수 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는 건물과 동산을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압수했다가 환부받았고, 임차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속 점유해왔고, 피고의 점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침탈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한 사건에서, 점유를 되찾을 권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점유 침탈로 보고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60년부터 건물과 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며 관리해 왔고, 관련 계약과 임대차 관계도 있었다.
- 피고 대표와 군인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점유를 빼앗은 사실이 증언과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압수물 환부 절차나 임차권, 소유권 주장은 점유 침탈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 점유를 빼앗긴 경우, 소유권 등 본권이 있더라도 점유를 되찾으려는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랫동안 점유해 온 건물과 동산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자, 법원은 원고의 점유회수 권리를 인정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 소유권 등 권리가 있더라도 점유를 되찾으려는 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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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범한전자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580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집행물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양 대지상 석조 및 연와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55평중 별지도면 (가)부분 15평을 명도하고,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힌 건물부분 및 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 및 동산을 1960.7.10.부터 적법하게 점유하고 오던중 1963.9.13.피고에게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동 제8,9,10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6호증, 동 제26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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