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달식
총 사건
56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파기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19%)일부 승소 10(31%)원고 패소 12(38%)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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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64%
평균 2년 2개월
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절도1건-4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간1건-7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6건결과 분포:실형7(13%)집유2(4%)파기1(2%)기각5(9%)원고승6(11%)일부승10(18%)원고패18(32%)결과 미상7(13%)
80나780·서울고등법원·1980-07-02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6만원 / 청구 1.1억원)
80나654·서울고등법원·1980-05-07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9나1212·서울고등법원·1979-10-10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4만원 / 청구 428만원)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9만원)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노253·서울고등법원·1979-04-07·절도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76노1591·서울고등법원·1978-12-21·문서위조·변조
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1년
76노1378·서울고등법원·1978-11-09·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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