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OO지역의 임야를 간편한 방법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1971년 4월경, 피고인은 이장 E에게 보증인 C, D의 승낙을 받았다고 속여, E가 보관 중인 C, D의 인장을 사용해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 1971년 4월 12일, 피고인은 위조된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 1971년 6월 1일, 군수는 보증서가 진정하다고 믿고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C, D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보증인 C,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장 E를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보증인 C, D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C, D는 경찰과 법정에서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이장 E는 피고인이 승낙을 받아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으며, 만약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법원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사위의 방법(속임수)으로 작성·행사·발급받은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면 실체적 권리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