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만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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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79%
평균 1년 3개월
절도1건-4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4(27%)집유2(13%)기각3(20%)원고승2(13%)원고패4(27%)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9만원 / 청구 1,000만원)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5만원)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노253·서울고등법원·1979-04-07·절도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76노1591·서울고등법원·1978-12-21·문서위조·변조
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1년
76노1378·서울고등법원·1978-11-09·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실형
1년 3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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