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822 살인·상해치사 사건(197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 및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1항,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7월 중순부터 1978년 1월 16일까지 피고인 A와 B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2회에 걸쳐 간통을 했다.
- 1977년 12월 초순, 피해자 C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를 자주 구타하고 위협했다.
- 피고인 A와 B는 1978년 1월 12일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피해자 C에게 먹여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 1978년 1월 20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술을 먹여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
- 피해자의 장남 D가 간통죄에 대해 고소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남편 C를 살해했고, B와 함께 간통했다. 법원은 간통죄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간통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해 A에게 사형, 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장남 D가 고소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다.
-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간통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다.
- 살인죄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범행 수단, 결과 등이 충분히 입증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사형, B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와 B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했으나, 간통죄 고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 혐의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한 사실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간자들이 공모하여 일방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그 피해자의 장남이 제출한 간통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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