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2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징역 1년 3월
2009노4501·부산지방법원·2010-07-02·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언급하며 협박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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