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언급하며 협박함

• 2008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송했다.
• 2008년 5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껍데기를 벗기겠다',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로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다.
• 2008년 6월 24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대여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공동피고인)과 결혼했다가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 문제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년 6월 24일자 음성메시지 부분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2008년 5월 9일 음성메시지의 경우, '껍데기를 벗기겠다',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게 신체와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2008년 6월 24일 음성메시지는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민사소송 제기와 강제경매 신청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아버지라는 이유로 고소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한 이상 적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08년 6월 24일자 협박 부분은 무죄로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