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징역 10월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
조현오 전 경찰청장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명예훼손 사건 (2심)
징역 8월
2006고단5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7·1심
피고인들이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과 장택상을 허위로 묘사하며 역사적 인물을 비방함.
무죄
2013나2004096·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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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986·부산지방법원·2017-10-19·1심
교수가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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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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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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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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