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4096서울고등법원 2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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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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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096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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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55년 늦가을 군 복무 중 벌목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 군 당국은 망인의 사망을 월북한 것으로 처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되었다.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군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망인의 부친에게 칼빈 총기 대금 반환을 협박하며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망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원고 등이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망 후 망인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관련 법률은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지만, 사망한 사람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 사망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망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상속법 체계상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므로,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 망인의 명예훼손은 유족의 명예나 감정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장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
  • 벌목작업 차출과 사망 사이에 군의 불법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고, 칼빈 총기 대금 갈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가 시효로 인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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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국군이 甲이 잦은 보직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월북한 것으로 사고를 처리한 사안에서, 사망 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甲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법리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29. 선고 2012가합40917, 540523 판결 【변론종결】2013. 5.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603,763,4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그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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