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618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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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1851 민사 사건(200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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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육군 소위인 피고인이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 업무 압박과 상관의 질책을 견디지 못한 군 복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관의 질책과 자살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인 A씨는 대학 ROTC 출신으로 1998년 3월 육군에 입대했고, 1998년 6월 말 한 보병사단 소속 부대에 소대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부대는 철책선 경계근무를 마치고 후방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느라 순시검열 대비 작업, 장마철 도로 정비, 제초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직속 상관인 중대장 B씨는 A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보고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욕설을 섞어 질책했고, 완전군장으로 중대 관측소까지 오르게 하는 기합도 주었습니다. A씨는 소심하고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고, 질책이 이어지자 자신감을 잃고 비관하다가 1998년 8월 26일 새벽 내무실 막사 근처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으므로, 부모인 원고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각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재판입니다. 유족인 부모들은 국가가 상관의 과도한 질책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상관의 질책이 자살의 원○○라고 볼 만큼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즉 원고 패소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관이 A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질책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폭행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 질책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질책만으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매우 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책은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질책 외에도 완벽한 임무 수행에 대한 집념, 부담감, 소대를 통솔하지 못한다는 자책감, 고생하는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성격, 직위, 군 복무 기간이 훈련을 빼면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점, 질책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질책이 A씨를 극단적 선택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상관이 A씨의 자살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관의 질책과 부하의 자살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질책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정도였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살에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가혹행위나 과도한 압박이 문제 될 때 유족이 입증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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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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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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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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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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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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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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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82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간부·선임병들의 폭언·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자살했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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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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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1984년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 및 허위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2가합84604·서울지방법원·2003-12-16·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자 의료 소홀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 3. 1. 육군에 입대한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 군사 훈련단) 출신 소위로서, 1998. 6. 27. 제5보병사단 소속 부대(다음부터 ‘소속대’라 한다)에 소대장으로 전입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소속대는 강원 철원지구에서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 대한 경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1998. 7.경부터는 철책선 GOP(General Out Post, 일반 전방초소로서 남방한계 군사지역) 근무를 마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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