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10 선고검수완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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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민사 사건(2017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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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망인은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해 서울 강남구 OO지역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함.
  • 2014년 7월, 망인은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동으로 전보되어 그곳 입주민으로부터 과도한 질책과 욕설, 인격 모독을 당함.
  • 망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상사에게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2014년 10월 7일, 망인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했고, 11월 7일 결국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망인이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근무하던 동은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서 근무기피지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망인은 상사에게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함.
  •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도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뒷받침함.
  • 망인의 자살은 입주민의 괴롭힘과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임.

핵심 정리

망인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알면서도 피고 회사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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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8,57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7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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