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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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민사 사건(2017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망인은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해 서울 강남구 OO지역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함.
- 2014년 7월, 망인은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동으로 전보되어 그곳 입주민으로부터 과도한 질책과 욕설, 인격 모독을 당함.
- 망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상사에게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2014년 10월 7일, 망인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했고, 11월 7일 결국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망인이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근무하던 동은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서 근무기피지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망인은 상사에게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함.
-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도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뒷받침함.
- 망인의 자살은 입주민의 괴롭힘과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임.
핵심 정리
망인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알면서도 피고 회사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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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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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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