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013 민사 사건(1985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11일, 대구시 OO지역 상수도 건설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했다.
- 피고는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트럭 적재함을 조작하던 중 망인의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적재함 조작법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며, 망인도 스스로를 지킬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 망인의 유족 중 일부는 보상금을 받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을 조작하던 중 사고를 내 망인이 사망하게 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적재함 조작법을 충분히 배우지 않고 작업해 사고를 낸 과실이 1/3, 망인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2/3로 인정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은 자와 민법상 상속인이 다를 경우, 보상금을 받은 자는 상속분과 실제 지출 비용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처가 수급권자로 인정되었고, 다른 상속인 3명과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아 청구 범위가 제한되었다.
- 망인의 장례비, 치료비, 일실수익(망인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벌지 못한 돈)을 계산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적재함 조작 부주의로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고, 원고는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며,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과실을 고려해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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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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