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036 민사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82세 여성인 망인이 김제시 OO지역에 있는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다가 수로에 빠짐
- 농수로는 폭 12m, 수심 약 140~160cm, 유속이 있는 상태였으며, 계단 주변에는 방호를 위한 펜스나 위험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망인의 가족이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농수로 계단에서 망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함
- 망인은 농수로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 망인의 자녀들이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다가 수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쟁점은 농수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와 망인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수로 계단이 망인이 사는 마을과 가까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였음
-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위험한 구조였음
- 농수로 관리자인 피고는 위험표시판 설치와 방호 펜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깊고 빠른 물이 있는 농수로에 접근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 망인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과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농수로 관리자가 위험을 알리고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당사자인 망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책임이 나누어졌다. 관리자의 방호 의무와 개인의 주의 의무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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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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