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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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9210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 장마 때 땅과 조경수가 물에 쓸려나갈 우려가 있어 2020년 4월경 피고에게 약 170m 길이의 석축공사와 조경수·유실수 이식 작업을 맡겼다.
-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에 심겨 있던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작업을 마친 뒤 원래 자리에 다시 심었다.
- 작업 당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일부 잘려 나갔지만, 원고는 그때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공사가 끝난 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여러 조경수와 유실수가 말라 죽거나 가지가 부러지고 파손되는 일이 생겼다.
- 원고는 피고가 나무를 옮겨 심어도 문제가 없고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한다고 말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석축공사와 나무 이식 작업을 맡은 피고가 이식 후 나무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이식 후 나무 상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석축공사와 조경수·유실수 이식 작업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의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석축과 나무 이식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나무 이식 작업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 작업에 이식 후 나무 상태를 보장하는 약속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상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나무가 이식 뒤 고사하거나 파손된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식 후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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