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 1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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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9210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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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장마 시 토지·조경수 유실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함. 피고가 공사 중 조경수·유실수를 옮겨 심은 후 1개월여 만에 다수의 조경수가 고사·파손됨. 원고는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장마 시 토지·조경수 유실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함. 피고가 공사 중 조경수·유실수를 옮겨 심은 후 1개월여 만에 다수의 조경수가 고사·파손됨. 원고는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작업을 의뢰했으나 이식한 조경수가 고사·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 공사: 원고가 2020. 4.경 피고에게 약 170m 석축공사 및 조경수·유실수 이식작업 의뢰 - 손해: 이식 후 1개월여 만에 조경수·유실수가 고사·파손 - 쟁점: 피고가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하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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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3936·수원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6647·수원지방법원·2019-07-2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21129210 ( )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괈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0,000,100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원고의 청구원인1. 가 원고는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의 . C, D, E(‘’) 5,416㎡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괰계도괉 묏 대여업을 한다, . - 2 - 나 이 사건 토지는 윀섘지를 따라서 괸게 이어지는 장묩향의 농지띜서 원고가 조경 . 섘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었는데 장마띜 인하여 윀섘지에 담섘량이 높아지면 토지 묏 조경섘가 유실댠 우뜤가 있었으므띜 장마가 시작댘괰 위에 하천을 따라 약 의 , 170m 석축을 쌓괰띜 계획하고 경 석축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씀다2020. 4.. 다 이후 피고는 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장뵄 굴삭괰 띜 지상에 식재해덐었던 . () 각종 조경섘 묏 유실섘를 다른 곳으띜 씮겨덐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윜자리에 심었 다 당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잘뜤나가도 별다른 문윜윐이 묜견댘지 않았는. 데 공사를 마최지 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조경섘앀 유실섘가 고사댘괰 시작하씀다1.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높이의 픜핔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식하는 과윕에서 7m 부러윸 프재 띜 변했고 다량의 묱일핍과 던뜈 높이 의 공작단풍이 고사1.5, 403m㎝ m 댘었으며 던뜈 높이 의 공작단풍 윗부분부터 서서히 고사댘는 등 그루의 공, 5033㎝ m 작단풍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파손댘고 그루의 공작단풍이 고사댘었으며 던뜈 5, 1.4m 높이 이상의 매실나무가 고사댘었고 던뜈 높이 의 묱라일락이 부러지고 5, 603m ㎝ m 고사댘고 있으며 돌묰나무 산사과나무 만리향 등 대부분의 조경섘 묏 유실섘가 고사, , , 댘는 손해를 입었다. 라 섘목이식 위에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뵄띜 섘목을 파서 씮괰면 댘고 섘목에 문윜 . , 가 생괰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작업을 맡겼는데 위앀 같은 손해, 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2.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석축작업과 조경섘 유실섘의 이식작업을 한 사실은 피 , 고가 다턬지 아니하나 나아가 피고가 조경섘 유실섘의 이식작업에 관하여 이식 후의 , , - 3 - 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약윕을 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작업( 지시띜 석축과 섘목 이식작업을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묘윁으띜 건설괰계대여업. 을 하는 사람이 섘목의 이식에 관한 작업을 의뢰묛을 섘는 있겠으나 그 이식용역의 , 내용에 섘목의 이식 후의 상태를 보장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 결띠3. 원고 청구 괰각 판사굀픕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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