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 1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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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9210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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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 장마 때 땅과 조경수가 물에 쓸려나갈 우려가 있어 2020년 4월경 피고에게 약 170m 길이의 석축공사와 조경수·유실수 이식 작업을 맡겼다.
  •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에 심겨 있던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작업을 마친 뒤 원래 자리에 다시 심었다.
  • 작업 당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일부 잘려 나갔지만, 원고는 그때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공사가 끝난 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여러 조경수와 유실수가 말라 죽거나 가지가 부러지고 파손되는 일이 생겼다.
  • 원고는 피고가 나무를 옮겨 심어도 문제가 없고 이식 후 상태를 보장한다고 말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석축공사와 나무 이식 작업을 맡은 피고가 이식 후 나무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이식 후 나무 상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석축공사와 조경수·유실수 이식 작업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의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석축과 나무 이식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나무 이식 작업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 작업에 이식 후 나무 상태를 보장하는 약속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상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나무가 이식 뒤 고사하거나 파손된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식 후 상태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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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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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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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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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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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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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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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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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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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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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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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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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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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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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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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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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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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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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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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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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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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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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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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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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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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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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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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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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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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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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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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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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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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56647·수원지방법원·2019-07-2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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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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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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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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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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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21129210 ( )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괈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0,000,100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원고의 청구원인1. 가 원고는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의 . C, D, E(‘’) 5,416㎡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괰계도괉 묏 대여업을 한다, . - 2 - 나 이 사건 토지는 윀섘지를 따라서 괸게 이어지는 장묩향의 농지띜서 원고가 조경 . 섘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었는데 장마띜 인하여 윀섘지에 담섘량이 높아지면 토지 묏 조경섘가 유실댠 우뜤가 있었으므띜 장마가 시작댘괰 위에 하천을 따라 약 의 , 170m 석축을 쌓괰띜 계획하고 경 석축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씀다2020. 4.. 다 이후 피고는 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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