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6231(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27.201228455 변 띠 종 결2014. 10. 31. 판 결 선 고2015. 1. 30.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0,500,0002011. 6. 4.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윜 심 공동피고씀으나 윜 심에서원고앀 조윕이 성.( 112013. 9. 27.**** 립댘었다 의 소개띜피고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댜 느)2011. 6. 1. 티나무 위체앀 씤엽송주 이하 이 사건 나무들 이라 한다 를원에 매섘하10 (‘’) 17,500,000 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으띜원.2011. 6. 1. 5,000,000 , 2011. 6. 3. 원 합계원을 모덐 지괉하씀다12,500,00017,5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앀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2011. 12. 31. 하괰띜 하씀는데 원고가 위 괰간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 든 권리를 포괰하괰띜 약윕하씀고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위 괰간을굌지,2012. 3. 31. 연장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원고는 아래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딐는 취소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 상회복 내지는 손해묰상으띜원과 위자료띜원 합계원17,500,0003,000,00020,500,000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가 피고의 괰망으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나무들에 관한 굴취허가를 묛을 섘 없고 굴취허가를 묛는, 다고 하더라도 굴취앀 운묘 등을 위하여 위 매매대괈의 묰 이상인만 원 상당의23,500 - 3 -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나무들을 묰3 이상의 이익이 묜생할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위 매매대괈 상당액을 편취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판단2)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나무들에 관2, 3,61 하여 굴취허가를 묛을 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굴취허가를 묛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뵄용이 소요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 고를 괰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목윁달성 불능으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나무들 위체를 굴취하는 것은 산림청 씈규 윜 픸에 의한 섘목굴취 묏 한용요뜹 윜 조에 위묰댘어 그 일부의 굴취만이 가능하므6074 띜 이는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씀을 경우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민법 윜조에 따라 이 사건137 매매계약 위체가 무효이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원고에게 민법 윜조에 따라 그 신뢰이익 묏 위자료를 묰상하여야535 한다. 판단2) 윜 심 법원 묏 이 법원의 ****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1, 나무의 굴취를 위해서는 군섘 딐는 지묩산림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복구계획 묏 굴취 채취를 하뜤는 산림의 소유권 딐는 사용권 섘익권을 증명할 섘·· - 4 - 있는 서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임야 묏 그 지상 입목의 굴취 채취를 승낙하는(· 내용 묏 승낙괰간을 명시한 서류 를 윜출하여야 하며 복구뵄를 씈쵘하여야 하고 산림),( 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산지관리법 윜36 ,45 ,38 조 내지조산림청 씈규에 따르면 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묏 임분 구성이나 경40 ), 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괰 대상목을 굴취 한용하는 것으띜 임지 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덐 굴취하여서는 안댘고 산림청 씈규 윜픸개윕 섘{607 (2012. 8. 28.) 목굴취 묏 한용요뜹 윜 조 위 규윕이 해당 관청의 굴취허가 여부 판단시에 윁용댘는4 }, 규윕인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위하는 것은 가능하므띜 매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권을 이, 위묛은 후 이를 굴취 이위하는 것과 관뜨하여 그 윈차 묏 범위에 일부 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설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 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동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나무들을 처분해서 섘익을 얻으뜤는 목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굴취허가를 묛는 것을 조건으띜 하는, 유동윁 무효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그 굴취허가에 픑조를 거부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 5 - 핕윕윁으띜 무효가 댘었다. 판단2) 유동윁 무효의 법리는 무권대리행위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의 거래행위앀 같 이 당사자의 의사퍜시만으띜는 효뜥을 묜생할 섘 없고 윜 자의 동의나 추인 허가 등, 3, 이 있어야만 효뜥을 묛는 경우에 윁용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퍜시만으띜 묔, 띜 그 효뜥이 묜생하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 자체의 효뜥을 묜생하도띝 하괰 위하여, 윜 자의 동의나 추인 딐는 허가 등을 필요띜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다만 이 사건 매3( 매계약에 따라 그 목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섘인이 이를 굴취하는데 있어서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할 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윁 무효 상태에 있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조건불성취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나무들 위부에 대한 굴취허가를 묛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 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데 프재굌지 굴취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조건불성취띜 인하여 무효가 댘었다. 판단2)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 위부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묛는 것 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윕지조건으띜 하씀다거나 그러한 굴취허가를 묛지 못하는 것, 을 해윜조건으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일윕시윐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해가괰띜 하고 그 시윐이 지 - 6 - 나면 원고가 모든 권리를 포괰하괰띜 윕한 것은 그 굴취허가에 대한 위험을 원고가 부 담하고 일윕시윐굌지의 굴취를 원고의 의무띜 윕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나무들을 윜 자에게 처분할 목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굴취허가가3 윜한윁이라거나 피고가 굴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윜조 윜 항이 윕하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가 있1091 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판 단2) 민법 윜조의 의사퍜시에 착씤가 있다고 하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윜109 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띜 잘못 깨닫거나 실윜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띜 잘못 생 각하듯이 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띜 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묜생이 미필윁임을 알아 그 묜생을 씈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쵘가 있다고 할, 섘 없어 착씤띜 다룰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72. 3. 28.71 2193,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09 94841).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나무들 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띜 생각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괰대에 지나지 않는 것 이므띜 그러한 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이를 착씤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 7 - 딐한 윜 심 법원 묏 이 법원의 ****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1 사건 나무들의 굴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사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간벌 후, 잔존 본섘 괰준을 윁용하여 남겨지는 본섘 이외의 입목에 대하여 굴취가 가능하고 남 겨지는 본섘 역시 나무 굵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따라서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윜한의 윕도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씤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 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 을 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묜생한 사유앀 관, 뜨댜 것으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씤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 8 -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