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묕병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5나1865·청주지방법원·2015-10-08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699만원)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5만원)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662만원)
2013나6231·청주지방법원·2015-01-30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50만원)
2014나10244·청주지방법원·2014-11-14
총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며 재직연금을 받아오다, 연금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미지급 연금 지급과 초과지급 연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195만원)
2013나2840·청주지방법원·2014-06-10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채무 변제 조건을 바꾼 것이 효력이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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