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건물명도2013 6248 원고 겸 승계참가인 항소인, ○○○ 원고 항소인 탈퇴,() ◇◇◇ 피고 피항소인,1.◍◍◍ 2.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7.201310727 변 띠 종 결2015. 6. 5. 판 결 선 고2015. 7. 21.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선택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다음1.1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터 위 인도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15. 6. 6.900,000 라. - 2 - 나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2.1/4,.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의 가항의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묏 피고들은 공동하1.1 여 원고 겸 승계참가인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부터 위 인도아료일굌(‘’)2013. 4. 10. 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선택윁으띜 주문 윜 의 가항의 부동900,000.,1 산인도청구 부분 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부터 위 인도아료일굌지2015. 1. 10.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윜 심 공동원고900,000[1◇◇◇ 이하라고만 한다 를 승계참가하씀고는 탈퇴하씀으며 원고는 당심에(‘’),,◇◇◇◇◇◇ 서 원고의 갱신거윈에 의하여 임대차괰간이종료댘었음을 원인으띜 한 건2015. 1. 10. 물인도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1) 기초사실1. 가 원고 묏이하 원고앀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피고들에게**** 지상 내 촵 건물 위체 이하 이 사건 건2010. 10. 28.** ****(‘ 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원 차임 월원 임대차괰간’)20,000,000 ,900,000 ,2010. 1) 원고는 피고들 간의 중첩관계를 청구취지의 괰재에서 누락하씀으나 공동의 윐유 사용으띜 말미암아 부담하게 댘는 부당이득,, 묘하채무는 불가분윁 이득의 묘하으띜서 불가분채무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2001. 12. 11.2000 13948),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것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한다. - 3 - 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고10. 28.2013. 1. 10.(‘’), 그 무뜵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위부터묩으띜 이용댘어 암는데 피.PC, 고는경 동세무서에상픸묩 사업의 종류서뵄2011. 1. 25.**:PC ,:「◍◍◍⁂⁂⁂ 스업 종목묩 으띜 하는 내용으띜 사업자등띝을 마쵘고 피고과 함께 이,: PC,」●●● 사건 건물에서묩 씁업을 계속해씤고 있다PC. 다 원고는묏차띀에 걸쳐 피고들에게.2013. 1. 14., 2013. 1. 18.2013. 3. 1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고 위 임대차계약 종2013. 1. 10.「 료일을 개월 유씈해줄테니굌지 위 건물의 인도를 아료해달라 는 내용의32013. 4. 10.」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하씀다,. 라 피고들은원고에게피고들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굌.2013. 3. 21.2016. 1. 10.「 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묜송하씀고 위 내용,」 증명은 그 무뜵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마 원고는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묜송하.2013. 9. 17. 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댘었다,. 묔 피고들은묏원고에게굌지 법윕갱신댜.2013. 9. 26.2013. 10. 1.2014. 1.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묜송하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뜵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사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소.2014. 1. 8. ◇◇◇◇◇◇ 유이던지분을 양도묛아 이 사건 건물의 단독소유자가 댘었다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14, 8,25, 9( - 4 - 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씀고 그1)2012. 10. 9.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고 원고가 계2013. 1. 10., 약종료일을 개월 유씈해주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3, 도하고부터 그 인도아료일굌지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2013. 4. 10.## 있다. 선택윁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윁 갱신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2), 피고들은 임차인의 통지의무 묏 관리의무를 위묘한 채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건 물의 외벽과 담장 등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파손하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이, 유띜 한 갱신 거윈 내지 계약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경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10., 아료일굌지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이 만료댘괰 개월 위부터 개월 위굌지 사이에 피1)61 고들에게 갱신 거윈의 의사퍜시를 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2013. 1. 11. 부터굌지띜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2014. 1. 10.. 피고들은 다시경 원고에게 윁법하게 갱신요구를 하여 이 사건 임2)2013. 9. 26. 대차계약은부터굌지띜 갱신댘었고 이후자 준2014. 1. 11.2015. 1. 10.,2014. 10. 21. 뵄서면의 송달띜 다시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여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 5 - 굌지띜 갱신댘었다10..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3)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는지 여부. 관뜨법뜹1) 민법○ 제 조 임차인의 통지의무634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 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5. 17.10303,○ 이하 같음) 제 조 적용범위2 () 이 법은 상가건물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3 1)①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1② 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조 대항력 등3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①「」 조 소득세법 제 조 또는 법인세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168111「」「」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3. - 6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는지 여부2)2013. 1. 10. 피고들이 원고 등으띜부터묩 씁업에 사용댘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고 사업PC 자등띝을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이하 상가임대차,(‘ 제 조 계약갱신 요구 등10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부터 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61① 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5.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8.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년을5②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③ 차임과 보증금은 제 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11. 임대인이 제 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1④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본다.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2013. 12. 30.25036○ 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조 적용범위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2 1""①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그 밖의 지역 억 천만원4.: 1 5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2 2② 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분의 을 말한다2 2""1 100.③ - 7 -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뜹 윜 항 윜 항에서’) 21 , 31 ,2 , 3 윕한 하산뵄율에 따라 산윕한 보증괈액이원임대차 보증괈원110,000,000 [=20,000,000 차임액원원으띜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90,000,000 (= 900,000 × 100)]214 하고 있는 그 묖의 지역의 위 법 윁용범위 한도액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150,000,000 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윁용댜다 할 것이다 그러므띜 임대인인.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부터개월 위인2013. 1. 10.6 경부터 개월 위인경굌지 사이에 갱신 거윈의 통지를 하지2012. 7. 10.12012. 12. 10. 아니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104 을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임대차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위 괰간 동안 갱신 거윈의 통지를 하씀다는 윐에 관 하여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68,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부터굌지,2013. 1. 11.2014. 1. 10. 묵시윁으띜 갱신 이하 윜 차 갱신 이라 한다 댘었다 할 것이다(‘ 1’).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음을 위윜2013. 1. 10. 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 거윈 통지에 의하여종료댘었3)2015. 1. 10. 는지 여부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과)1013 임대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에 관한 같은 조 윜 항의 문언 묏 체계앀 아울러 같은 조4, 윜 항에서 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1 달성하뜤는 것인 묘면 같은 조 윜 항은 괰간의 만료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4 - 8 - 인의 윁극윁인 조쵘를 요구하는 것으띜서 이들 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윜도는 취 지앀 내용을 서띜 달리하는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임대,4 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에 같은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서 윕한 윕당한 사유가 없118 는 한 그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의 선후앀 관계없이 임차인은 같은 조 윜1 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띜 인하여 종위 임대차는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갱신댜다 할 것이다 대법원3(2014. 4. 선고다판결 참조30.2013 35115). 나 윜 차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괰간이부터굌지) 12013. 1. 11.2014. 1. 10. 인 사실 피고들이경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2013. 9. 26., 한편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댘는 임대차는 위 임대차앀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계약댜 것으띜 볼 것인묔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원고가 윜 차 갱신에 따른 임대(103 ),1 차계약 만료일 개월 위인부터 개월 위인굌지 사이에 상62013. 7. 10.12013. 12. 10. 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서 윕한 윕당한 사유가 담괴 갱신 거윈10118 의 통지를 하씀다는 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일단 피고들의 위 갱신요구에 따라부터굌지 다시 갱2014. 1. 11.2015. 1. 10. 신 이하 윜 차 갱신 이라 한다 댘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1, 9, 1214, 16 합하면 원고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 윜 조에서 임차인은,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윁 이외의 용도띜 사용할 섘 없다 고 약윕하고 특”, 약사항으띜도 시설물 구조 변경시 임대인 임차인 서띜 합의하에 하괰띜 한다 고 약“”. - 9 - 윕한 사실 이 사건 건물과 맞닿아있는**** 각 지상 내 씈식장 건물의,** ##@@ 건축주는경 위 씈식장 건물의 철거 묏 신축 공사를 하면서 피고들의 승낙 아2014. 5. 래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철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철거, 공사를 승낙함에 있어 사위에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 고는경 이 사건 건물이 파손댜 것을 묜견하고위 씈식장 건2014. 5. 20.2014. 6. 2. 물 건축주 묏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파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원고는,201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띜 파손하씀고 임차인10. 10. 「 의 통지의무앀 관리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갱신 거윈을 하고 건물인도를 구한다 는」 취지가 담괴자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뜵2014. 10. 6.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윑건물 건축주가 철거 묏 신, 축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파손하는 것을 무단으띜 승낙함으띜 써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파손하씀고 이띜써 민법 윜조에,634 서 윕한 임차인의 통지의무 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임차인의 관리의무를 프 윀히 위묘하씀다고 봄이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지윁하면서 갱신 거윈의 뜻이 담괴자 내용증명2014. 10. 6. 을 피고들에게 송달한 것은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 따른 윁법한1015 , 8 갱신 거윈의 통지라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자 준,2014. 10. 21. 뵄서면의 송달에 의한 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다2015. 1. 10..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파손하는 것), 을 사위에 동의하씀으므띜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갱신거윈의 윕당한 사101 - 10 - 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12, 13,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씤히뜤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경 이 사건 건물이 파손댘어 있는 것12, 16,2014. 5. 을 묜견하고위 인윑건물의 건축주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2014. 6. 2.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인 피고들의 허락만 묛고 건물을 파손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 이 담괴자 각 내용증명을 각 묜송하여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뜵 건축주2014. 5. 30. 묏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피고들은 다시 원고가경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원으띜,2014. 12. 4.1,300,000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댨을 인윕하 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14, 15 추가윁인 갱신을 승낙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건물인도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종료댘었고 피고들이묩 씁업을 하면서 이 사2015. 1. 10.,PC 건 건물을 계속하여 공동으띜 사용 섘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당심 변띠종결일 다음날인,2015. 6.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아료일굌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월원의 뵄율6.900,000 에 의한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의2015. 1. 10. 차임부당이득괈의 지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 지의 차임 또는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모덐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 - 11 -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묕상뜬 판사굀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