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