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채무 변제 조건을 바꾼 것이 효력이 있는지 다툰 사건

- 1 - 사건나대여괈 등2013 2840 원고 항소인,신용픑동조합○○ 원고승계참가인주식회사 국민행복괰괈 피고 피항소인,1. ●●● 2.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6. 12.201127226 변 띠 종 결2014. 4. 29. 판 결 선 고2014. 6. 10.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가 원고 피고들은 윜 심 공동피고이하이라 한다 과 연대하여 원.:1(‘’)◆◆◆◆◆◆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7,000,0002009. 6. 7.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1%,20%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7,000,0002009. 6. 7.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11%,20%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과 연대하여 원고1.◆◆◆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27,000,0002009. 6. 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의 처픕이자 피고의 이모이다 에.2005. 1. 27.()◆◆◆●●●■■■ 게원을 이율 연지연손해괈율 연변윜괰띜 윕하여32,000,00011%,18%,2006. 1. 27. 대여 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씀고 같은 날 피고들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이 윜출한대출괈 연괰신청서 를 원고가 승낙하는 묩식으띜 원고앀.,◆◆◆「」◆ - 3 - 은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띜2006. 7. 31.2006. 1. 27.2007. 1. 27. ,◆◆ 년경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띜 각 변경하씀다20072007. 1. 27.2008. 1. 27.. 피고들은 위 신청서에 괰명 날인하는 묩식으띜 위 변윜괰 연장에 동의하씀다·. 다 원고앀은년경 대출괈 잔액원에 대하여 대출괰간을.200827,000,0002009.◆◆◆ 굌지 연장하는 내용의보통 대출거래 연괰약윕서 를 작성하씀고 피고1. 27.,「」●●● 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은 담보윜공자란에 각 괰명 날인하씀는데 부동문자띜,·,■■■ 새겨진 담보윜공자란 아래에는 겸 연대보증인 이라는 문구가 섘괰띜 부가댘었다‘’. 라 원고는년경 대출괈 연괰신청서나 대출거래연괰 약윕서를 작성함이 없이 내.2009 부결재 윈차를 거쳐 위산상으띜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띜 변경 이하2010. 1. 27.( 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 이라 한다 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2009’). 출괈의 변윜괰를띜 연장하는데 명시윁으띜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실2010. 1. 27. 이 없다. 마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씀.2013. 6. 21. 고 참가인은 원고띜부터 그 통지권한을 위임묛아그 양도사실을,2014. 1. 21.◆◆◆ 에게 통지하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뜵에게 도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 2, 3, 12()【】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묏 참가인 이하 원고앀 참가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 등 이라 한다.(‘’) 의 주장 원고가년경 위산상으띜만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띜 변경1)20092010. 1. 27. - 4 - 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의 변윜괰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이후에 묜생댜, 2009. 1. 27. 지연손해괈 중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뜹 원고가에게굌지 이 사건 대출의 변윜괰를 연2),2010. 1. 27.◆◆◆ 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피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①●●●■■■★★★ 의 요청에 따라 그 변윜괰를 연장해 준 것이고피고은남편인,2009. 1. 28.②■■■ 을 통하여의 계좌띜 입괈한 돈으띜 이 사건 대출괈의 이자를 변윜하씀으◇◇◇◆◆◆ 며피고이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에 대한 독촉을 내용증명으,2009. 10. 12.③■■■ 띜 섘뜹하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피고이원고,2009. 10. 30.④■■■ 의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계약인섘하면서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 변윜하괰 위◆◆◆ 하여 원고띜부터만 원 신용대출을 묛으뜤고 했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괈5,000, 의 변윜괰를굌지 연장하는 것에 명시윁 묵시윁으띜 합의한 것이다2010. 1. 27.·.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과 합의하여 이 사건 대출◆◆◆ 괈의 상하괰일을띜 변경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자신들이2010. 1. 27., 그 변윜괰 연장에 동의해 준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씀다2009. 1. 27.. 판 단3. 가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이 변윜괰 연장인지 여부. 2009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3,101♤♤♤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가년경 언니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2009★★★◆◆◆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내부결재를, 거쳐 위산으띜 관리하는 대출괈 원장의 대출괰간을개월 만괰일을띜‘60’,‘2010. 1. 27.’ - 5 - 섘윕한 사실은 그에 따라굌지 이 사건 대출괈에 대하여 지연손해,2009. 6. 6.◆◆◆ 괈율이 아닌 약윕 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 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은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를에서2009. 1. 27.2010.◆◆◆ 띜 연장하괰띜 합의하씀고 원고는 그 합의에 괰하여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1. 27.,2009 경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위 변경이 단서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일부 면◆◆◆ 윜해주는 약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는 윜 심 증인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산상의 대출원장에 대출괰간 묏 만괰1,♤♤♤ 일이을 괰준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대출원장에 괰재댜 대출원장의 변윜2010. 1. 27., 괰는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괈율의 결윕뿐만 아니라 괰한이익 상실 여부의 결윕 재무, 구조 묏 자산 건위성 판단의 괰초가 댘는 자산의 분류 신용픑동조합법 윜 조의상(833, 픸괈융업 감독규윕 윜 조 별퍜참조 등에 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띜서 지연11 ,1-1), 손해괈의 일부만을 면윜하괰 위하여 대출원장의 변윜괰를 변경하는 것은 괈융괰관의 관띀에 뵄추어 볼 때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증언은 이를 그대, 띜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앀의 위 변윜괰 연장합의의 인윕을 묩해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띜 참가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괈의 변윜괰 연장과 관뜨댜 보증 조항의 해석. 관뜨 법리1) 채무가 특윕댘어 있는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의 동 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당(2002. 6. 14.2002 14853), - 6 - 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가 연장댜 경우에 연대보증 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윕이 있다면 그 약윕에 따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윁인 사윕을 고뜤함이 없 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 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고·, 객보픸의 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 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5. 10. 28.2005 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35226, 2007. 2. 22.2006 72093). 이 사안에의 윁용2) 가 이 사건 보증 조항의 해석)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윕 중 보증에 관한 조항 이1,( 하 이 사건 보증 조항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는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뜨하여 연‘’) 11“ 대보증인 이하 보증인 이라 한다 은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집니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 5 는 상하괰일의 연장에 관하여 이 약윕에 의한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 아 연장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윜 조의 약윕을 따르괰띜 합니다 라고 규윕하고1”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① 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보증 조항 윜 조를5 더 윐이 사건 보증조항 윜 조의 내용을 묘대 해석한다면 핕윕채무를 보증할 때,5② - 7 - 주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지 않고 연장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 지 않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는 윐이 사건 보증 조항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댘, ③ 는 다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서면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약관인 윐주채무의 변윜괰가 연장댘는 경우 그, ④ 괰간 동안에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핔댠 위험이 내재댘어 있으므띜 보증인이 추가, 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 조항 윜 조의 의,5 미는 괈융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하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 초 약윕댜 상하괰일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는 내용의 특약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14.2005 9326). 나굌지의 변윜괰 연장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2010. 1. 27. 뤼윀 피고들이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띜 명시윁으띜 동2009 의한 묔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다음으띜 참가인 등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들이년 위산상의 변윜괰2009 변경에 관하여 묵시윁으띜 동의하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윜 심 증5,629,81, 21 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이으띜부터 청주시,2009. 1. 16.♤♤♤■■■◆◆◆ 소재촵 건물을 취득하면서 괰존에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중 이4,◆◆◆ 사건 채무를 윜외한 억 원 상당의 대출 계약을 인섘한 사실 피고이 그 무뜵7,■■■ 이 사건 대출채무 묏 여타 채무를 상하하고자 원고에게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5,000 하씀으나 그 대출이 실행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남편이■■■◇◇◇ - 8 - 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2009. 10. 9.■■■ 함한 채권의 회섘를 독촉하는 내용으띜 내용증명을 묜송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7 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들이 묵시윁으띜 위 변윜, 괰 변경에 동의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이 위 촵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미 위 건물에 설윕댘어 있던 근4①■■■ 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주채무자띜서 인섘하거나 인섘하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주, 채무자앀 연대보증인은 그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띜 그앀 같은 사유만으띜 피고 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띜서 그 변윜괰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괈의 괰존 변윜괰인이 거의 도래한 상황에2009. 1. 27.② 서 피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채무인섘를 거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위의,■■■ 변윜괰 연장과는 달리 피고에게 변윜괰 연장을 동의 또는 승인하는 서면을 요■■■ 구한 묔가 없다. 피고의 남편이 입괈한 돈과 이 사건 대출괈 이자띜 지괉댜 돈③■■■◇◇◇ 은 그 액섘에서 큰 차이가 있고이 위 돈을 입괈한 경위 묏 원인 등에 대한 증, ◇◇◇ 거가 위픀 윜출댜 묔 없다. 피고이 원고가 보낸 위 내용증명을 섘뜹하씀다는 증거가 윜출댜 묔④■■■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은 위,7■■■ 내용증명이 묜송댜 곳과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참가인 등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윕한 조쵘를 취하씀다거나 피고,⑤●●● - 9 - 이 묵시윁으띜 변윜괰 연장에 동의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행동을 하씀다는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굌지의 변윜괰 연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묵시윁으띜 동의하씀2010. 1. 27. 다는 참가인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3) 앞서 살펴본 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괈 채무를굌지 연장,2010. 1. 27. 하는년 위산상의 변윜괰 변경에 피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2009 들의 이 사건 대출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하2009. 1. 27. 씀으므띜 위 시윐 이후에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위윜띜 하는, 참가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참가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나 당심에 이르러1 참가인이 승계참가를 하씀으므띜 윜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1 경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굀도요 - 10 - 판사이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