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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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384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다른 한 명을 상대로 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1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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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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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32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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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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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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