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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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640 민사 사건(2009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2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지급 요구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5,288,32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고에게 각 1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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