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1999년 10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1에게는 주소로 송달했고, 피고 2에게는 공시송달(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 대신 공고로 알림)했다.
• 2000년 3월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보내 확정됐다.
•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받아 2006년 6월 후소(또 다른 소송)를 제기했고, 2007년 4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들은 2011년 11월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송달받고서야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 피고들은 2011년 11월 후소 판결에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2012년 4월 제1심 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은 후 2012년 7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12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즉, 피고들이 제때 항소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 1은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소송 계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이 1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 피고 2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지만, 피고 1과 달리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 1의 항소가 부적법하므로 함께 각하된다(공동소송에서 항소의 효력은 각자에게 미치므로).
• 따라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판결 송달 후 2주)을 훨씬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추후 항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 연루된 경우 법원의 통지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