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873전주지방법원 2심2006-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나7873 민사 사건(200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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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02년 6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17,816,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은 2002년 7월 2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2년 7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준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준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은 준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과 달리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법적 판단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준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력은 있지만, 준재심(재심과 유사한 절차)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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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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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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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라180·대구지방법원·2004-01-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안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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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8005·대구지방법원·2014-10-17·3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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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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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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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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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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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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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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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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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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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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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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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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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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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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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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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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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159·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재가단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9·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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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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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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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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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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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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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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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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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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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2심·기각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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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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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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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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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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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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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준재심대상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의 2002. 6. 28.자 이행권고결정 【변론종결】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이행권고결정의 성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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