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14일 채무자에게 1억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변제기는 2009년 8월 31일로 정해졌으나,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에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1억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1억2천만 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연대보증이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인보호법의 보증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서(갑 제1호증)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조항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만 적용됩니다.
- 이 사건 연대보증은 특정 채무(1억2천만 원)에 대한 일회성 보증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인보호법의 보증기간 제한이 모든 보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은 보증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종류의 보증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보증기간 약정이 없더라도 일회성 보증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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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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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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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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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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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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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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