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329 민사 사건(1976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 26일에 1,400,000원, 12월 30일에 1,000,000원을 빌려줌
- 피고가 소외 1의 빌린 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섬
-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서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합의해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이 존재하는 점은 다툼이 없었음
- 피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계약의 합의해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소외 1이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준 수표가 부도났으나, 수표 지급 제시만으로는 빌린 돈에 대한 공식적인 갚으라는 요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로 한 부분만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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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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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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