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934수원지방법원 1심1986-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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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가합934 민사 사건(1986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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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원고 회사와 피고 1은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피고 2와 3은 피고 1의 외상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2와 3은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다.
  • 1979년 7월, 보증 기간이 지나자 피고 2와 3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1은 불공정 거래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2와 3의 보증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 계약의 범위와 보증 계약 해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2와 3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이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증 범위는 그 담보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봤다.
  • 보증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 계약도 함께 해지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 2, 3의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담보를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적자 보상 약속을 했다는 피고 1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은 외상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법원은 보증 계약 해지와 담보 말소 사실을 인정해 피고 2와 3의 책임을 부인하고, 피고 1의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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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개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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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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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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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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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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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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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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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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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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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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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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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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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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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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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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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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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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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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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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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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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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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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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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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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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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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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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896·대구고등법원·1980-04-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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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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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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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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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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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6·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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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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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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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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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2. 2

    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말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2,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피고 2,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피고 1이 1978.6.20.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전자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 2,3이 같은날 위 대리점운영 중에 발생하는피고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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